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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대여..임대주택 비율 '연면적' 산정 개선  [2022-09-26 11:35:03]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의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사업자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과열이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가 조합에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금지하는 범위도 담겼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가구수에 더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중형 규모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9-26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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