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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셋값이 집값 보다 비싼 '깡통전세' 위험 지역 어디?  [2022-09-15 11:11:02]
 
 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에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는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으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아파트 전세가율 보다 높았다. 

 

서울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으로, 연립·다세대는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순으로 높았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액은 1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와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임대인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 86.2% 대비 3.5%p(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2022-09-15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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