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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주택·1주택자 실거주 목적 대출 시 지역건보료 부과 제외  [2022-06-28 11:04:23]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74만 세대 월평균 2만200원 보험료 인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로 매매가 기준 약 7~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대상 대출 부채는 1주택 세대의 경우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인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해당된다. 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공제비율은 1주택자는 대출 잔액의 60%, 무주택자는 30%다. 최대 공제 금액은 1주택 세대는 5천만원, 무주택 세대는 1억5천만원이다. 

 

가령 시가 3억 상당 1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는 월 9만5460원을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7만620원을 내면된다. 

 

또한 무주택자가 보증금 2억, 월세 50만원에 주택을 임차 중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1억8천만원이 남았다면 월 건강보험료는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원 인하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 


[2022-06-28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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