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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목욕탕 출입 안돼요"  [2022-06-22 10:40:02]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또는 여자아이가 성별이 다른 엄마나 아빠를 따라 목욕탕(목욕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문 절차 없이 시·군·구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해 새로운 영업자가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또한 목욕장 욕조수(목욕물)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먹는 물(4mg/L이하)과 수영장(0.4mg/L∼1.0mg/L) 수질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06-22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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