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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200만원 내 취득세 전액 면제..수혜가구 2배 이상 확대  [2022-06-21 09:37:46]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천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한다. 

 

행안부 측은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를 통해 수혜가구가 연간 12만3천 가구에서 약 25만6천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이번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법 개정 시점 사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2-06-21 0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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