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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체불·유용 철저 차단..세부 절차 마련  [2022-06-16 13:02:20]
 
 건설공사 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유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그동안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 지급,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 직접 지급,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우선 발주자의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해야 한다.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거쳐 재청구한다.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해야 하고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태그를 의무화한 전자카드제와 연계해 임금내역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사 등은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한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한다. 직업소개사업자 등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 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2022-06-16 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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