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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학원 방역패스 해제  [2022-01-17 11:45:14]
 
  국무총리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11종 방역패스 적용 유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일부터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형마트·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6종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대본 측은 “이번 조치는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마련됐다”고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생활 필수시설인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영화관·공연장 등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학원 또는 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도 함성이나 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3월부터 시작되는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전체 확진자 가운데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대본 측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01-17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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