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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자녀 취업 청탁 근절..반부패·청렴정책 추진  [2022-01-06 12:37:36]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도 보완한다.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지차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다. 앞으로도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


[2022-01-06 1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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