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천만 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됐고 3억원이 ㄱ씨 통장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세관청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ㄱ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