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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변경 심사 6개월⟶90일로 단축  [2020-10-26 12:59:53]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전입신고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심사가 연장돼도 변경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어 든다.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 또는 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올해 6월 기준 149건을 긴급 심의·의결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전입신고 현황을 보면 온라인이 125만6,381건(21.2%), 주민센터 방문이 468만2,728건(78.8%)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0-10-26 1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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