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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면접질문 자료 좀", "전화 한 통만"..공직자 채용이나 승진 개입 시 ‘부정청탁’ 해당  [2020-04-23 10:55:44]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사례 소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직자인 A씨는 아들이 해당 기관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기관 채용 담당직원에 청탁해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기관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두 번째로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채용시험을 본 B자녀의 경우 적성검사 중 답안지를 잘못 입력했다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 2명에게 보완 기회를 부탁하고 시험장에 재입실 한 후 답안지를 새로 작성했다.

 

이는 ‘부정청탁’에 따라 채용시험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자녀와 부모에게는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800만 원, 시험감독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공직자들이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청탁한 공직자 2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인사개입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제3자가 A를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장에게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그 중 하나다.


권익위는 제3자가 A의 채용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학교장에게 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제3자의 부탁이 단순히 추천의 의미를 갖는 정도고 학교장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남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공직자등의 인사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사립대학교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대학교 총장이 면접관들에게 특정 지원자들의 채용을 청탁하고 대학교 경영지원팀장은 면접관들에게 해당 총장이 지시한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종용한 의혹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으로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의 인사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다”며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얻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2020-04-23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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