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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공시가 15억원 부동산 보유 시 제외  [2020-04-17 00:14:25]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마련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지만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0~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가구 형태도 세분화해 반영됐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거나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해 판단한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와 분리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돼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 


[2020-04-17 0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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