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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당수급 5억5,500만원 환수 조치  [2020-04-10 11:40:38]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장려금을 악용해 사업주가 부당이득으로 취한 5억5,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난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3천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22개 업체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다른 보조금을 함께 받아 4,2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해 1,300만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 500만원 상당의 허위신청·부당수령을 사례도 적발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취한 부당이득 5억5,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불법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다시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업무시스템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확대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공단이 사업주의 신규 고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고용보험료 납부서, 입금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 측은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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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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