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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환기설비 100세대⟶30세대 이상 의무 설치  [2020-04-09 10:49:45]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변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물론 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9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개별보일러가 설치된 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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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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