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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주운전 사고내면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내야"  [2020-04-08 17:03:58]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는 300만 원, 대물피해는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부담금은 2015년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지난해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평균 보험금을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해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며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2020-04-08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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