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 장소,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 사망,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다.

앞으로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도록 신고체계가 간소화 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485명 중 323명)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해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하게 관리돼 왔던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햇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49.9%, 971명 중 485명)을 차지한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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