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섬마을 주민의 생활구간 운임 할인이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과 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강화대책에 따르면,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지원을 확대해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아진다.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천여 개 단거리 생활구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운임 확대할인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간 230만 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천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다.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또한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운항간격 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해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차운항은 섬에서 출발하고 육지를 기항해 다시 섬에 정박하는 형태의 운항이다. 이를 통해 도서민들이 오전에 섬에서 출발해 육지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여건이 개선된다. 교차운항은 6월 28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7월 초 항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승선권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여객 승선과 동시에 승선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승선관리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도서민이 발권과 승선 때 각각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과 승선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내년 희망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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