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시는 전국적으로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에 따라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사이버 위험으로 기관이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어 입게 되는 재정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는 춘천시 전 공무원으로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혐료는 1,800만원으로 보장 한도는 최대 15억원이다.

보장항목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 대응 비용, 지방자치세 특별약관이다.

배상 절차는 사고발견→보험사 사고 통보→현장조사→피해 경감 조치 실행→감독기관 혹은 피해자로부터 클레임 제기→피해사항 조사→피해자와의 합의→합의 결렬 시 소송 진행→법원 판결→손해배상금, 과징금, 과태료 등 지급이다.

춘천시 정보통신과 이규일 과장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