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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2025년까지 소각장 추가 확충  [2022-07-01 13:11:07]
 
  환경부
 환경부, 10개 시장에 임기 내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 발송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1일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곳이다.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8개 시로 구성됐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서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

 

 

환경부는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2배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소각시설 2곳(960톤/일)을 운영 중으로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고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기존시설을 대체해 증설(+700톤/일)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2022-07-01 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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