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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배상액 인상' 후 첫 적용..공사장 소음 피해 주민 8명 배상  [2022-06-28 13:41:02]
 
  환경부
 1개월에 대해 총 270여만 원 배상 결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게 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결정 사례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 판례 대비 낮은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50% 인상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산정기준은 올해는 지난해 대비 50%를 인상하고 2023~2026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환경피해 배상액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경기 파주시 ○○면에 거주하는 주민 8명(신청인)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은 2019년부터 현재 장소에서 거주했으며 신청인 거주지역 인근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피신청인 건물 공사가 진행됐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피해발생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피해사항을 조사한 결과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수인한도인 65dB(A)을 초과한 1개월에 대해 피신청인이 총 270여만 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환경피해 배상액의 현실화 단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 


[2022-06-28 1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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