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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배터리로 민물고기 잡으면 2천만원 벌금"..불법행위 단속  [2022-04-06 15:51:43]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민관 합동단속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수면에서 은어, 쏘가리 등을 전기 배터리로 잡거나 허가 없이 어업 활동을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29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산란기이자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해수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도 협력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유해어법 금지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무허가​어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획물과 불법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내수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을 목격한 사람은 불법어업 신고 대표전화(1588-5119) 또는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2022-04-06 1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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