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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시 악취방지계획 제출 의무  [2022-04-05 11:13:37]
 
  환경부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 제공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축사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담당 시군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악취방지계획 제출 의무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다.

 

환경부는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이달 중 관련 지자체와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우수 관리사례 등의 정보가 담겼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발생을 설치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며 “축산농가의 악취관리 노력을 제고하고 담당 시군구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2022-04-05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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