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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이나 전복 껍데기 화장품‧의약품 재활용 본격  [2022-03-23 10:12:01]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굴이나 전복 같은 수산부산물 껍데기를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3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법으로 정한 '수산부산물'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과 혼합물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을 확대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다.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염분 제거를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보관 주체와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각각 최대 180일,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앞으로 수산물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03-23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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