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6월부터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 총 79개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브랜드별로는 카페게이트, 빽다방, 마리웨일237, 코코호도, 이삭토스트, 할리스커피, 리나스, 파스쿠찌, 파리바게뜨 등이다. 

또한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된 것.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 문구와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도 마련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고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도 정했다. 규격은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