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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출 시 승인 의무 해양생물 245종 추가  [2022-02-23 13:59:47]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반출 승인 해양생물이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할 때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대상을 245종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 국외반출 승인대상 1127종을 지정하고 매년 새로운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245종이 추가돼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이 1,475종에서 1,72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중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 후코이단, 알긴산 등 유용소재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식품안정제인 카라기난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이자 항종양·항혈액응고 성분이 확인된 ‘진두발’ 등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에 추가돼 반드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사전 승인 없이 국외로 반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승인 없이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홍종욱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한 자원을 추가 확보해 기업, 대학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02-23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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