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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형 벌레퇴치제 등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  [2022-02-14 11:28:02]
 
  환경부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 규제 적용 제외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자동차용 워셔액, 인쇄용 잉크·토너 등의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적용이 당분간 유예된다.

 

환경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생활화학제품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보관·판매하는 대형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도 ‘화관법’ 관리대상이 돼 취급기준, 표시기준 준수 등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고체형 벌레퇴치제와 같이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은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고 주의사항, 표시기준 등의 안전관리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22-02-14 1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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