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1회용컵에 받으면 최대 5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이러한 내용의 경제, 사회 전 부문에 대한 탄소중립·녹색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는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원~500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24일부터는 기존 3,000m2 이상 대규모 점포, 165m2 이상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 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올해 9월 시행한다.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중소기업의 감축활동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구매 등 감축실적으로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44개소 222억원에서 올해 88개소 77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을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도 진행해 1개소당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하고 2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기업의 환경분야 진단 후 설비개선을 위한 종합자문을 지원하고 기업이 규제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 안전관리 제도도 구축한다.

여기에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 환경안전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올해 3,859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수소·전기차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500여명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확충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 청천계획을 종전의 예보정보 공유, 정책교류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까지 확대한다.

내연기관차 감축을 위해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사업은 축소한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난해 34만대에서 올해 35만대로 확대하고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9만대에서 올해 3만5천대로 대폭 축소한다.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LPG 엔진의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 역시 전기 자동차의 확대와 함께 2만대에서 1만5천대로 축소한다. 소형차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관련 연구를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다”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