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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효율적 추진.."예산낭비 줄이고 효과 높여"  [2022-01-04 16:18:12]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오던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일원화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축적된 자연·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 후 복원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에정이다.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해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환경부 측은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각 사업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한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인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돼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 


[2022-01-04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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