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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살균제 피해 구제..장애 정도 최대 8800만원 지급  [2021-12-28 14:22:47]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유해한 살충제, 살균제 등을 사용한 후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지급액은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살생물 제품을 사용한 후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2112만원에서 8800만원의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도 지급받게 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154만원, 장례비는 277만원이 지원된다. 

 

구제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률을 반영한다.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다. 

 

건강 피해를 일으킨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사후 분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3년 이내, 12회 이하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피해를 일으킨 제품이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살생물제품인지 여부는 초록누리(ecolife.me.go.kr)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1800-4840)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첨부자료와 함께 팩스(02-2284-1855),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제급여 신청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조사 등을 통해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살생물제품피해가 인정되면 ’구제급여 지급결정서’가 발급되고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살생물제품피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정 사유, 재심사 청구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만일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 피해의 악화와 확산을 막고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12-28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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