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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입 개구리·도롱뇽 등 양서류도 검역 강화..신종질병 차단  [2021-12-22 15:10:2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로 인한 신규 감염병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외래 생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류, 갑각류, 패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룡뇽 등 양서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역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던 종이 검역증명서를 전자검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검출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반송, 매몰 또는 소각 조치를 기존 15일에서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아울러 갑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해 양식 수산물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1-12-22 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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