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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작업 시 안전성평가 하위 등급 업체 참여 제한  [2021-11-26 14:18:59]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 제도개선 방안 발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1년 이상 석면해체‧​제거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는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안전성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는 작업 참여가 제한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6일 마련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앞서 지난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당시 철거건물에서 석면해체 작업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른 조치다. 석면해체작업 재하도급 과정 중 공사 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과도하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해체업체 전문성 강화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 장비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 안전성평가에서 제외됐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영업행위를 해 위반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아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안전성평가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안전성평가 결과 하위등급 업체의 작업 참여도 제한한다. S, A, B 등급의 우수업체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에 지도하고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를 수리하기 전 하도급에 의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석면해체작업 정보를 공개할 때 도급 과정 중 공사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하도급으로 신고 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작업현장 관리..고용부-환경부 연계 강화

산안법 개정을 통해 석면해체작업 전‧후 감리인에 대한 작업 관리도 명확히 규정했다. 석면해체업자는 작업 전에 감리인의 적절성 검토를 받은 작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후에는 석면농도기준(0.01개/cm3) 준수 여부를 측정하고 감리인에게 준수 여부 관리 확인을 받은 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시도에 등록된 석면해체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와 성과 등을 2년 마다 평가하도록 했다.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의 산안법·석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가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 

 

고용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2021-11-26 1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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