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도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갖춰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다.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왕겨·쌀겨는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된다.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아울러 기존 제도에서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어렵게 인정받아도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만 제한됐다. 앞으로는 용도 제한 없이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는다.

환경부 측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돼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