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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  [2021-08-30 17:20:56]
 
  환경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 조치 따른 것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인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른 것.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와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 요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35만2,040원~146만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1,640원~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에는 292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한다. 올해 692만5,000원~4천155만원에서 내년에는 731만720원~4천386만4,350원으로 인상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1-08-30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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