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가 신설된다.

이에 다음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