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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 개별심사 거쳐 구제급여 첫 지급  [2021-05-27 13:29:07]
 
  환경부
 호흡기 질환자 아닌 후유증 등 기타 질환 인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해 9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첫 개별심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이 구제급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4,17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다. 담당병원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과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총 8가지다.

기존에는 호흡기계 질환만 구제대상이었다. 법 개정 후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다.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26일 기준 총 6,037명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고 했다. 


 


[2021-05-27 13: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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