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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흡수성수지 사용 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 부과  [2021-05-18 16:18:18]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살충제·유독물 용기,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은 최종 사용 시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반제품은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번 폐기물부담금은 내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2021-05-18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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