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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2395대 적발  [2021-04-14 14:28:08]
 
  환경부
 이 중 3만3777대 저공해조치 참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수도권에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2,395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4%인 3만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까지 시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2395대가 적발됐다. 이 중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은 3만3,777대로 조기폐차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1,723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 2만4,333대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8,460대(59%),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2,928대(41%)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62%인 1만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3,182대 중 1만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했다. 반면 경기 6,003대와 인천 2,203대에서 적발된 차량 8,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35일의 과태료 사전통지기한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210만4,154대에서 올해 3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에 이른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했다.

 


[2021-04-14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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