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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배출가스 5등급 차량 첫달 대비 41% 감소  [2021-03-05 13:35:26]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3개월 결과 발표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 간 수도권에서 운행 중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첫 달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 동안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 3월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계 결과, 이 기간 총 4만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 1만2,35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조기 폐차, 2,615대, 저감장치 장착 810대, 저공해 조치 신청 8,930대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3,682대다. 그중 64%인 2만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 1,710대, 경북 1,383대, 부산 1,357대, 충북 1,188대, 충남 1,093대, 경남 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간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1,944건이다. 올해 2월 적발건수는 하루 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1,400대로 나타났다. 그 외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5,119대,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5,910대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41%)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 


[2021-03-05 13: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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