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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내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  [2021-02-24 14:19:1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종이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도포‧첩합 표시​는 내년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포장재부터 적용된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PVC는 알약 포장재, 수액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된다. 이에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 충족이 인정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2021-02-24 1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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