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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수소차 대중화 본격..올해 무공해차 30만대 보급  [2021-02-18 12:31:57]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 수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올해 무공해차 30만대를 보급한다.

 

환경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 논의했다.

 

먼저 수송부문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내에 도출할 예정이다.

 

자동차 제작 판매사들이 많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올해 18%에서 내년 20%로 상향한다.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올해 10%에서 내년 12%로 높이기로 했다.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 거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 상용차 보급도 확대한다.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200만원의 혜택을 지원하고 차고지,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소형 전기화물은 1만3천대에서 2만5천대, 전기버스는 650대에서 1천대,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로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한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 임차하도록 하고 2023년부터 비율을 10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기관장 업무차량의 우선 전환 독려,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6천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6~9천만원 미만은 50% 지원, 9천만원 이상은 지원을 배제해 차등화한다.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 대형은 1억원을, 전기이륜차 경형은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주거지, 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해 국민들의 충전편의성도 높인다. 또한 충전기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인력, 운영능력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5년의 의무 운영기간을 신설해 충전기 보조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올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2-18 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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