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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2021-02-04 12:38:07]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별도의 과정을 거치고 않고 묻는 것이 금지된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 조치다.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의 약 13%가 직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 4곳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 4곳 신설, 6곳을 확충과 함께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8곳 신설하고 3곳을 증설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해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경우는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돼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 운반,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과 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도 구체화된다. 위반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2021-02-04 1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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