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하 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내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시장 영향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만4천톤으로 2017년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양이다.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 수출품은 슬래그, 분진 등 전량 사업장폐기물로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지의 경우 올해 대중국 수출량은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5만톤에 불과해 폐지 중국수출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내년 상반기는 올해에 비해 약 3~5% 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국내 폐지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거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 가격을 집중 감시하고 공공비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폐지 단가가 하락할 경우 저품질의 폐지가 무분별하게 국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지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 수입폐지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폐지에 대한 이물질 검사도 강화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