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내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석탄재, 폐지 등 불필요한 폐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 공포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으로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2만 톤이 수출량 17만 톤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석탄재의 경우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톤이 발생하고 그 중 약 100만톤이 매립장에 순매립 되고 있지만 국내 시멘트사에서 127만톤의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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