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다.

정부는 미세먼저 고농도 배출저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 2월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만 단속한다. 5등급 차량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오는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다.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하고 내년부터 1천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해 점검 중에 있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12월부터 2월 말까지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11∼12월, 2∼3월 2차례 동안 집중 수거해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으로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주간예보도 실시한다.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 오전 5시와 11시와 오후 5시와 11시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3일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제공했다. 앞으로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예보정보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제공한다.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을, 나머지 2일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간예보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음⸱보통⸱낮음 정보로 함께 제공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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