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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2019-11-22 12:00:20]
 
  환경부
 수은과 수은화합물 위험에서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돼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채택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11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효력이 발효된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한다.


또한 내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전지, 화장품, 농약,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등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도 금지한다.


수은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파악해 배출량 조사,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돼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미나마타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2019-11-22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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