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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위치 규제 푼다..여건 따라 자율 결정  [2023-03-21 13:09:32]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는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도서관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추가로 증원해야 할 때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활용할 수 있다.  ​

 

 

교육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된다.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실과 가장 근접하거나 학생의 왕래가 잦은 곳, 창의활동과 독서(학습)활동을 같이 하기 적합한 곳 등 학교가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구성원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돼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2007년 도입된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활용해 기술이전과 사업화 업무를 전담한다.  

 


[2023-03-21 1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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