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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전문성↑..특별지원위원 학생·전문가로 구성  [2023-02-15 15:59:17]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위원회가 꾸려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장애대학(원)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장애 유형이 달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장애대학(원)생 수는 2020년 9619명, 2021년 9748명, 지난해 9824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다양화한다.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을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학생 복지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 편의, 필요 기간 등의 개인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수립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은 장애학생과 학생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 자격,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 등도 구체화해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시작을 준비한다.

 

최은희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보장되고, 사회의 유능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2-15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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