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학교급식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담는다. 이를 토대로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제한 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동법 시행령을 정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시기를 축소하고 동일전공학위 추가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학점은행제 교육정보의 공시 시기와 횟수를 매년 2월과 8월로 연 2회로 기존 연 5회에서 조정된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8개 항목, 17개 범위에 대해 연 5회에 걸쳐 정보를 공시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업무 부담이 컸고 학습자에게 적시에 종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한 학점은행제에서 이미 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 학위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 학점 기준을 완화해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나 동일 전공으로 다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학점 취득 완화에 대한 규정이 부재했다. 

예를 들어 경영학 학사학위 보유자가 건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학점 48학점만 이수하면 되나 경영학 학위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양을 포함해 140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일전공 분야의 재차 학위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해야 하는 전공학점 기준을 완화해 학습자의 불필요한 반복 학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