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겨진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교사가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과 분리하고 있다.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학부모와 의무화적으로 받도록 했다.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학생부에 남기기로 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환기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