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복지사업 대상이 기존 학습부진아,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자, 북한이탈학생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된다. 이에 기존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사업으로 확대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은 위기학생 긴급물품, 의료비,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피해 학생 등교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학업 중단 예방 사업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정해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